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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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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명
1
광장
1
선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7 선고 2020구단58246 판결
  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1 선고 2016구합74828 판결
  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1 선고 2018구합51102 판결
  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9 선고 2017구합1216 판결
  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7. 서울고등법원 2017.12.05 선고 2017누58634 판결
  비거주자의 경우에는 ‘부동산주식’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. 수원지방법원 2017.06.21 선고 2017구단6550 판결
  비거주자의 경우에는 ‘부동산주식’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가단206308 판결
  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,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15년
2013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07 선고 2012구합41912 판결
  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,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1.21 선고 2012구단1905 판결
  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2년
2011년
15. 대법원 2011.07.14 선고 2009두21147 판결
  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0.12.17 선고 2010누19562 판결
  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0.09.09 선고 2010구단5472 판결
  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10.06.10 선고 2010구단88 판결
  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0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9 선고 2008구단14695 판결
  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(45%)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6.10.27 선고 2006누1335 판결
  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3년
22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1두4399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12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002년
2001년
2000년
27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8두1747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5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0.06.22 선고 2000누1982 판결
  담당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오류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9년
1998년
32. 서울고등법원 1998.12.29 선고 94구18289 판결
  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97년
3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638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9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996년
39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누17274 판결
  [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55]
  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95년
43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3누2426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96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94년
1991년
4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534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54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990년
1989년
51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누746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350;공1989.7.1.(851),922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52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101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7년
1985년
54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66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6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57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3누67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.(749),431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4년
1983년
1982년
1980년
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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